책 소개
#여행을 많이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돈'(예산)이 없이는 할 수 없듯이 #복지도 마찬가지다. 복지 문제는 곧 세금 문제로 귀결된다. 자신이 해당 복지를 위해 얼마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흔히 복지를 이야기하며 유럽 국가, 특히 북유럽 국가의 복지를 빈번히 언급한다. 하지만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는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 즉, 국민 부담률이 50% 내외로 우리나라 국민 부담률 20% 중반보다 무려 두 배 가까이 높다. 단순히 수치만 비교해도 북유럽 국가의 복지를 비교 대상으로 삼으려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목차
제1장 세금, 그 논란의 진실 역사를 바꾸는 세금/ 징벌적 세금, 도망가는 사람들/ 세금, 기본을 지켜라/ 세율이 세수를 좌우한다 제2장 복지, 그 기준이 무엇인가 복지가 정의로우려면/당신에게 복지란 무엇입니까?/ 지속가능한 복지로 가는 길 제3장 과도한 복지에 빠진 나라들 복지도 과하면 병이 된다/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국가가 지켜야 하는 것들/ 공짜 복지는 없다 제4장 봉사와 기부, 자발적 복지의 길 봉사와 기부에도 철학이 있다/ 기부하기 좋은 환경/ 기부에도 경쟁이 필요하다 제5장 자립이 기본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선보다 자립/ 복지는 부유해진 결과다/ 정부는 부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