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세계 경제정책들의 성공과 실패를 모아, 경제강국을 위한 제언을 담았다.『우리에겐 아직 더 많은 성장 신화가 필요하다』는 지금 우리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성장’과 ‘일자리’라고 말하며, 크게 네 개의 분야에서 전문가적 관점을 제시한다. 경제와 정치, 제도, 그리고 의식의 수준이 우리사회 어디쯤 와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다.
목차
발간사 1. 아직도 가야 할 길 -2012년을 서비스 빅뱅의 원년으로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소감 -경제민주화의 해법은 경제 성장이다 -동반성장보다는 건강한 한국경제가 최우선 과제 -일자리가 시대정신이다 2. 경제 강국을 위한 제언 -시진핑 시대의 정치경제학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보아야 할 대기업정책 -한국 수출 쇼크, 신시장 개척으로 해결해야 -때늦은 금리 인하와 위기의 한국경제 -인구 오천만 시대의 완득이 -가계부채 증가, 낮은 소득이 문제다 -블레이드 앤 소울 -지분투자방식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속 필요성 -최고의 복지는 기업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로존 위기에서 배우는 교훈 -한·중 FTA 협상개시, 유의할 점들 -빅데이터 선진국을 기대하며 -하반기 경제, 낙관하기 이르다 -기업 R&D 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 정책 설계를 기대하며 -아웃소싱의 기술적 역효과를 막기 위한 방안 -한·중 FTA, 국민적 합의 거쳐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고찰 -한·중 FTA 협상의 기조와 과제 -물가, 가격 그리고 시장경제 3. 정치·사회 선진화를 위한 제언 -투표의 조건 -전쟁의 파도가 일고 있는 동아시아의 바다 -헌법학자가 본 경제민주화 -교육과 경제민주화 -정치시장에서 유권자의 역할 -미 대선후보들의 조세분야 정책공약과 그 시사점 -모두가 친서민 하면서 모두가 반서민이다 -경제 성장을 걱정하는 19대 국회가 되어야 -총선이 화려한 축제가 될 수 없는 이유 -뉴타운 정책, 정치적이면 안 되는 이유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이 주는 교훈 -정치의 계절과 대기업집단정책 -정치하기 쉬운 나라, 기업하기 힘든 나라 -한나라당의 좌 클릭, 성공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과 공유의 비극 4. 규제 및 제도 선진화를 위한 제언 -덴마크 비만세정책의 실패와 교훈 -실패한 정책,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공정거래법 집행의 딜레마 -법을 법으로 만드는 것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 -건강보험 개정과 개인의 합리적 선택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소고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의 정치경제학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의 기로 -가업상속세제 개선과 중견기업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세 감면 정책 방향 -정치게임에 빛바랜 MB정부의 규제개혁 -휘발유 값, 시장에 맡기면 안 되나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공정거래에 대한 오해와 이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불편한 진실’ -분양가 규제의 비밀 -반값등록금과 무상시리즈에 대한 진단과 해결안 -처음 2년 노력한 결과 까먹는 정부의 규제개혁 5. 의식 수준 선진화를 위한 제언 -시스템 작용과 개인의 의도를 구별하라 -경제민주화의 취지와 그 문제점 -부국강병의 길 -부자에게 세금 더 매긴다고 가난한 사람이 잘사는 것은 아니다 -작은 준법행위들이 선진사회 만든다 -복지정책과 이념 -대학교육 과열과 등록금 인하정책 -대기업정책과 ‘열반의 오류’ -루머의 사회적 비용 -복지는 성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대기업이 잘되면 대학교수의 삶이 풍요로워질까? -베이커리 경제학 -한·미 FTA ISD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도박산업,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견인요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