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각국 정부 사례를 통해 시장경제의 효율적 작동방식을 잘펴본다.경 유럽의 최대 강국이 된 독일의 사례와 국유화를 통한 복지증진에 힘쓰다가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한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 세계경제대공황에 대한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다른 주장과 그에 따른 결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등의 사례들은 정부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작은 정부가 답이다』에서는 시장경제에 적합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야기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성장을 이끌기 위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역사 속의 각국정부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목차
제1장 정부는 만능 해결사가 아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야경국가에서 시장 친화적 정부로/ 큰 정부가 과연 최선일까?/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법과 제도의 위험성 제2장 경제와 민주주의 원리를 제대로 해석해야 정부는 왜 실패할까?/개입주의가 정부 실패를 부른다/ 외부효과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누가 독점의 폐해를 일으키나 제3장 공공재 생산, 정부의 독점 영역일까? 교육은 공공재라는 착각/공유지의 비극을 어떻게 막을까?/공기업 민영화가 해법이다/ 물은 훌륭한 수출 자원이다/누가 교도소를 운영해야 하나/누가 병원 비즈니스를 더 잘할까? 제4장 왜 규제 완화인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와 고무줄 잣대/보이지 않는 세금/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이제 개방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규제의 역설/사전규제 풀고 사후규제로 가자 제5장 큰 시장 작은 정부로 이행할 때 양적완화에 중독된 거품경제/대처와 레이건을 떠올리며/신자유주의 해법이 옳다